⚖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청원 신청하기 총정리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요구가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래에 청원 개념부터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국민동의청원이란?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직접 국회에 청원을 제출하고, 일정 수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가 공식적으로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청원이 등록되면 30일간 온라인 서명 기간이 주어지며,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회의 입법·정책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공직자 탄핵에 관한 청원도 가능합니다.
동의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청원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됩니다.
청원인은 만 14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1일 1건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청원은 공개 또는 비공개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2.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청원이 가능한가?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법원장도 탄핵 소추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플랫폼을 통해 해당 내용으로 청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원이 탄핵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명확한 사유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탄핵 사유는 직무상 중대한 위법 또는 헌법·법률 위반이어야 합니다.
청원 통과 후에는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결국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3. 탄핵 청원 신청 절차
1단계: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접속 (petitions.assembly.go.kr)
2단계: 로그인 후 '청원하기' 버튼 클릭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3단계: 청원 제목, 내용, 카테고리(사법/입법 등) 입력
4단계: 공개 여부 선택 후 등록
5단계: 청원 등록 후 30일 동안 국민 동의 5만 명 달성 필요
6단계: 동의 달성 시 국회 상임위 회부 → 논의 및 조치
4. 청원 참여 방법
1단계: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방문
2단계: 상단 검색창에 "조희대" 또는 "탄핵" 키워드 입력
3단계: 원하는 청원 클릭 → '동의하기' 버튼 클릭
4단계: 로그인 필요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5단계: 동의 완료 후 공유로 다른 사람의 참여 유도 가능
매일 한 건의 청원에만 동의할 수 있으니 신중히 참여하세요.
5. 청원 시 주의사항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적 내용이 포함되면 청원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검증 가능한 정보로 청원을 작성해야 합니다.
공개 청원은 누구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표현에 유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본인의 실명 인증을 거쳐야 동의가 인정됩니다.
1일 1회 동의 가능, 중복 참여는 불가합니다.
허위 참여(예: 타인 정보 도용)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조희대 대법원장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네. 헌법상 대법원장도 탄핵소추 대상입니다.
Q: 청원 참여를 위해 로그인이 꼭 필요한가요?
A: 예.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참여 가능합니다.
Q: 하루에 여러 청원에 동의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하루에 하나의 청원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Q: 청원이 통과되면 자동으로 탄핵이 되나요?
A: 아닙니다.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며,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내립니다.
Q: 청원 내용은 비공개로 설정할 수 있나요?
A: 청원 작성 시 비공개 옵션을 선택하면 내용은 비공개 처리됩니다.
Q: 동의한 청원을 철회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한 번 동의하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Q: 외국에 있어도 참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인증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청원이 거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법률 위반, 명예훼손, 욕설, 허위사실 등 포함 시 국회가 기각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