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증명 발급 가이드 (국세청 증명서 13종 안내)
국세청에서는 개인이나 법인의 과세 사실을 증명해주는 '사실증명' 문서를 총 13가지 종류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 공공기관 제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며, 온라인과 세무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실증명이란?
사실증명은 납세자 또는 사업자가 세무관계에서 발생한 특정 사실을 증명하는 공적 문서입니다.
국세청에서 발급하며, 주로 공공기관 제출 또는 금융기관 대출, 입찰 서류에 사용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전자문서 또는 종이문서 형식으로 제공되며, QR코드 및 인증번호로 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발급되며, 대리 발급 시 위임장 등이 요구됩니다.
발급 목적에 따라 해당 사실증명 종류를 선택해 신청해야 합니다.
2. 사실증명 13종 목록
1) 신고사실없음 증명: 소득세 또는 부가세 등의 세금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에 발급됩니다.
2)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 특정 사업자의 등록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입니다.
3) 체납내역 증명: 국세 체납 여부 및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4)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사실여부 증명: 연말정산에 사용된 소득공제 내역 확인에 사용됩니다.
5) 사업자등록변경내역 증명: 상호나 업종 등의 변경 이력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6) 대표자등록내역 증명: 법인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 변경 내역 등을 포함합니다.
7) 공동사업자내역 증명: 공동명의 사업의 각 사업자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8) 사업자단위과세 지점말소내역 증명: 단위과세 승인 후 말소된 지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전용계좌개설여부 증명: 세무서에 등록된 국세 납부 전용계좌 여부를 나타냅니다.
10) 폐업자 업종정보내역 증명: 폐업한 사업자의 업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개별소비세 환급사실여부 증명: 개별소비세 환급 신청 및 지급 여부가 포함됩니다.
12) 총사업자등록내역 증명: 해당 납세자의 전체 사업자등록 현황이 포함됩니다.
13) 업종코드확인 증명: 사업자가 등록한 업종의 코드와 설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발급 방법 안내
사실증명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대부분 무료이며, 일부 증명서의 경우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 인증 절차가 필수입니다.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카카오, PASS 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4. 온라인 발급 절차
①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민원증명 메뉴 클릭
② 증명서 발급 신청 → '사실증명' 항목 선택
③ 증명서 종류 선택 → 상세 정보 입력
④ 본인 인증 완료 → 전자문서 또는 인쇄 선택
⑤ '발급하기' 클릭 → PDF 저장 혹은 출력 가능
발급 이력도 확인 가능하며, 필요 시 재발급도 쉽게 진행됩니다.
5. 유의사항 및 준비서류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이 필수입니다.
일부 증명은 세무서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방문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보 입력 오류 시 수정이 불가하므로 신중히 입력해야 합니다.
제출 기관에서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와 발급일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PDF 파일을 제출하는 경우,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6. FAQ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증명 발급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A: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Q: 사실증명은 즉시 발급되나요?
A: 대부분 즉시 발급되며, 일부 항목은 처리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모바일로도 사실증명 발급이 가능한가요?
A: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동일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Q: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A: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Q: 사실증명은 영문으로도 발급되나요?
A: 일부 증명서에 한해 영문 발급이 가능합니다.
Q: 발급 수수료가 있나요?
A: 대부분 무료이나, 세무서 방문 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통상적으로 1개월 이내 제출이 요구되므로 사용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이미 발급한 사실증명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발급 이력 확인 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