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 범칙금 · 과태료 미납 내역 조회 방법 총정리
교통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경우에 따라 차량 압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빠른 확인과 납부는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 범칙금·과태료의 개념부터 미납 조회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교통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에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있습니다.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며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으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벌점 없이 금전만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 대상이고, 신호 위반은 범칙금 대상입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에도 미납 시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장기 미납 시 차량 압류 또는 번호판 영치 등의 강제 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미납 내역 조회 가능한 공식 사이트
가장 많이 이용되는 사이트는 도로교통공단의 '이파인(eFINE)'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위택스', '정부24', '홈택스'에서도 일부 과태료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FINE 사이트는 PC와 모바일 앱 모두 이용 가능하며 실시간 정보 제공이 강점입니다.
정부24는 교통 외 과태료까지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홈택스는 국세 및 세금 관련 미납 내역 확인에 적합합니다.
각 사이트는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도로교통공단 이파인 조회 방법
도로교통공단 'eFINE' 사이트 접속: https://efine.koroad.or.kr
메인 화면에서 '미납 범칙금/과태료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조회 항목에는 범칙금, 과태료, 운전면허 벌점, 교통사고 이력 등이 포함됩니다.
미납 내역이 있으면 상세 정보와 납부 가능한 계좌 정보가 함께 제공됩니다.
해당 내역은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정부24와 홈택스 이용 방법
정부24는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정부24에서 '지방세/세외수입/과태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차량세 및 체납 세금 항목 중심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사이트 모두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납부 정보가 나온 뒤 연결된 은행사이트 또는 카드사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정부24 앱도 활용할 수 있으며, 알림 수신도 설정 가능합니다.
5. 조회 시 주의할 점
조회 전 반드시 최신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도구를 준비하세요.
이용 시간은 각 사이트마다 다르므로 접속 가능한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바일 이용 시 일부 기능이 제한되므로 PC 사용이 권장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조회 메뉴가 다르므로 구분해서 검색해야 합니다.
체납 기간이 길 경우 관할 지자체나 경찰청에 별도 문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차량은 조회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본인 명의 차량만 확인 가능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범칙금과 과태료는 동시에 부과될 수 있나요?
A: 아니요. 위반 상황에 따라 둘 중 하나만 부과됩니다.
Q: 납부기한이 지났는데도 납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Q: 압류가 진행 중이면 어떻게 하나요?
A: 관할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분할 납부나 해제를 문의하세요.
Q: 가족 차량의 과태료도 조회 가능한가요?
A: 본인 명의 차량만 가능합니다. 가족 명의 차량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Q: 과태료를 납부했는데 미납으로 나오는 경우는?
A: 은행 전산 반영 지연일 수 있으며, 2~3일 후 재확인하세요.
Q: 모바일로도 납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이파인, 정부24 앱에서 카드 및 계좌이체 납부가 지원됩니다.
Q: 외국인이 차량 등록 시 과태료도 본인이 납부해야 하나요?
A: 네,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미납 내역이 없는데 고지서가 온 경우는?
A: 고지서 발행 시점과 납부 시점 차이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에서 재확인 바랍니다.
